법령 민사소송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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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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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포항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돈명 1 금태환 1 손경한 1 한복 1 한환진 1 고석윤 1 이병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5. 10. 자 2002마1156 결정
  [이송][공2002.8.15.(160),1758]
   이송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3. 서울지법 1997. 5. 8. 선고 95가합11856,96가합14175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7-2, 220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5. 17. 자 91마221 결정
  [소송이송][집39(2)민,289;공1991.8.1.(901),1893]
   소송이송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5. 서울민사지법 1987. 10. 14. 선고 86가합3203 제8부판결 : 확정
  [수금인지위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87(4),239]
   수금인지위확인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
6. 대구지법 1984. 5. 29. 선고 83가합2478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2),309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79년

7. 대법원 1979. 7. 25. 자 79마208 결정
  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10.15.(618),12153]
  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8. 광주고법 1979. 6. 7. 선고 79라4 제2민사부판결 : 재항고
  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][고집1979민,323]
  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9. 대법원 1972. 4. 20. 선고 72다248 판결
  [보수금][집20(1)민,208]
   보수금
  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971년

10. 서울고법 1971. 8. 20. 선고 71라50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][고집1971민,436]
  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
  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71. 3. 31. 자 71마82 결정
  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1)민,289]
  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12. 대법원 1969. 8. 2. 자 69마469 결정
  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3)민,001]
  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8년

13. 대구고법 1968. 3. 7. 선고 68라4 제1특별부판결 : 재항고
  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][고집1968민,129]
  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6년

14. 대법원 1966. 8. 12. 자 65마473 결정
  [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4(2)민,250]
  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3년

15. 대법원 1963. 9. 26. 선고 63마10 판결
  [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1(2)민,150]
  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